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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의 소송법 Roman legal procedure

  로마의 법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전된 소송법 체계(→ 로마 법).|후기의 것은 오늘날 대륙법 국가 소송법의 기초가 되었다. 그 체계는 크게 3단계로 발전했다. BC 5세기의 12표법시대부터 BC 2세기 후반까지의 법률소송(legis actiones), BC 2세기부터 고전기 말기(AD 3세기)까지의 방식서 소송, 후기 고전기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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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네덜란드 법 Roman-Dutch law

  영향이 가장 뚜렷이 나타난 부문은 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증거법·헌법과 특히 회사·환어음·해상법·보험 등의 상법부문이다. 불법행위법 또한 영국...반면 재산·인(人)·상속 등과 약간 덜하지만 계약에 관한 법규는 이전의 로마-네덜란드 법적인 성격을 보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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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事實婚, concubinage

  왔다. 로마 법에서 사실혼은 정식 혼인제도 이외에 존재하는 남녀의 영속적인 동거형태를 의미했다. 그러한 관계를 맺은 배우자들과 그 자손들은 정식으로 혼인한 자들과 그 적출자가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지 못했다(→ 코먼 로 혼인). 한국에서 사실혼은 관습법상 인정된 부부관계로서 내연(內緣...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로마법 ∼法, Roman Law

  유언, 계약, 의무, 판매, 고용, 조합, 협정, 대리행위, 가계약, 절도, 불법행위, 채무, 양도, 소송, 공식절차, 소환, 재판, 형집행, 금치산선고 등이다. 로마법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행위와 양심문제에 적용하는 결의론적(決疑論的) 법률체계이며, 일반화와 개념정의를 회피하고 있다. 또 사례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

  도서 카톨릭정보사전
• 라이히스카머게리히트 제국대법원, Reichskammergericht

  때문에 로마 법이 법정을 지배했고, 여러 제후들도 이와 비슷한 법정을 모방해 설치함으로써 제국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로마 법이 기본법으로 자리잡았다...봉토 직수령자들이나 백성들 사이의 재산권 분쟁, 봉토 직수령자에 대한 소송사건 등을 다루었다. 제국의 봉토와 관련된 형사사건만은 궁정재판소에서 처리...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형사소송 刑事訴訟

  서양에서는 로마 초기와 게르만시대에 행하여졌고, 규문주의 절차는 중세 말기에 행하여졌으며, 국가소추주의의 절차는 근세 프랑스 형사소송법(1808) 이후이며 대륙법계의 형사소송은 거의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주의 절차는 고조선시대부터 고구려시대에, 규문주의 절차는 백제시대부터 조선 초기...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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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過失, negligence

  된다. 로마 법도 이와 비슷한 원리에 따라 고의(dolus)와 과실(culpa)을 구별하고 행위기준에 따라 그 책임을 결정했다. 게르만 법과 프랑스 법은 옛날부터 사고를 일으키면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영국법에서는 1825년에 과실이 책임의 근거가 되었다. 과실주의는 원래 여인숙 주인, 대장장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부동산 회복소송 不動産回復訴訟, ejectment

  로마 법에 기원을 둔 이 소송은 봉건제 영국에서 최초로 발달했고, 16세기 후반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는 데 쓰였다. 기술적 운용면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의제적(擬制的)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물 소송이 아닌 대인 소송이었으며, 개인에게 행해진 불법행위를 보상하기 위해서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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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이산 유대 · 로마 전쟁

  벌어진 소송에서 그리스인이 승소한 직후 팔레스타인 항구도시 카에사리아에서 발발했다. 그리스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하며 승리를 축하하는 데도 로마 수비대는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에서 소란이 벌어진다. 바로 이 시점에 폭동이 일어났다. 로마 총독 플로루스가 예루살렘에서...

  도서 세 종교 이야기 | 태그 세계사 ,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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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교황청 Curia Romana

  높은 로마의 종교재판소(Roman Inquisition)와 최근의 검사성성의 후신이지만, 오늘날에는 신학적 정통교리의 증진과 이와 관련되어 기소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노력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한때 이 성(省)이 관장했던 '가톨릭 교회의 금서목록'(Index of Forbidden Books)은 이제 아무 효력이 없다. 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이집트 법 Egyptian law

  장구하다. 로마의 정복 이후에도 이집트 법의 요소들은 대도시의 외곽에서 존속되었다. 보코리스(BC 722?~715?)를 비롯한 몇몇 파라오가 입법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집트의 어떠한 공식적인 법전도 보존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BC 7세기에 민중문자(문어의 통속적 형태)가 사용되면서부터 많은 법률거래에 있어서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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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기한법 出訴期限法, statute of limitation

  뒤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출소기한법은 이미 로마 법에 나타나 있으며, 로마 법 체계를 가진 여러 나라의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출소기한의...이루고 있다. 영국에서는 16세기에 이르러서야 토지반환청구소송에 출소기한을 정했는데, 인적 소송(계약위반자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권리자의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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