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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地方稅그 반면에 도세의 개편으로 호별세부가세 등 8개 도세부가세와 시·군독립세인 차량세·교통세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시·군의 재원 확충을 위해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신설되었다. 1961년 말 지방세체계의 개편은 현행 지방세체계의 골격을 마련한 것으로서 1966년 8월 국세부가세제도의 폐지, 1973...
- 시대 :
- 현대
- 성격 :
- 조세제도
- 유형 :
- 제도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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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 계획 대책 長期 未執行 都市 施設 計劃 對策관계 대립 등으로 방치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도시 공원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지역에서 증축을 허용하거나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대책] 부산광역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 분야 :
- 정치·경제·사회
- 지역 :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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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目的稅, Earmarked Tax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별세(special tax)를 말한다. 국세(國稅)로는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地方稅)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다. 의의와 평가 목적세는 사용 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며 조세저항을 최소화...
- 시대 :
- 현대
- 성격 :
- 조세, 특별세
- 유형 :
- 제도
- 시행처 :
- 대한민국 정부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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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한다(제44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제56조),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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