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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관세 緊急關稅, emergency tariff

  정부가 입법부의 동의 없이 관세에 대해 긴급히 취하는 탄력관세제도.|이 제도는 관세정책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탄력관세제도란 조세법률주의의 예외규정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범위와 조건 내에서 국내경제 변동에 따라 일반관세 이외에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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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관세

  긴급관세(緊急關稅)는 해외 가격의 폭락이나 과도한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정부는 일정 한도까지 관세의 인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 19조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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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긴급관세제도

  특별긴급관세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산물의 시장개방 시 급격한 수입증가를 막기위해 WTO협정에서 허용된 농업보호 장치이다. 부과대상은 국내외가격차 상당세율로 양허한 1백 11개 농림축산물이며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TE에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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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장벽 關稅障壁, tariff barriers

  부과하는 반(反)덤핑 관세, 특정상품이 자국에 급속도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될 때 이를 보호해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관세율을 적용하는 긴급관세, 특정상품의 수입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이를 조정하는 물가형평관세,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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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關稅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7년 11월에는 국내산업 보호와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긴급관세·상계관세·편익관세와 제한적 수권제도 및 관세할당제도 등을 도입하여 탄력관세제도를 채택하였으며, 1973년 3월에는 경쟁력이 미약한 신규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잠정기간 동안...

  시대 :

  근대, 현대

  성격 :

  재정, 경제, 조세

  유형 :

  제도

  시행일 :

  1876년

  분야 :

  경제·산업/경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경제
• 탄력관세 彈力關稅, elastic tariff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 관세율 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제도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제한적 관세수권제도, 긴급관세제도, 관세할당제도, 상계관세제도, 편익관세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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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自由貿易協定-移行-關稅..

  그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제6조).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한중 마늘분쟁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무역위원회가 제안한 세이프가드는 일정 기간 냉동마늘과 초산제조마늘의 관세를 기존 30%에 잠정긴급관세 285%를 추가해 총 315%로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냉동마늘과 초산제조마늘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국내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측해 30%...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분쟁 , 사건/사고
• 한국의 관세제도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보복·긴급·조정·상계(相計)·물가평형·할당관세 등이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지금까지 많이 활용되어온 것은 긴급·조정·할당관세이다. 이런 탄력관세와는 별도로 국내외 여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기본관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 잠정관세율 제도는 1984~88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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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도서 경제금융용어 700선 | 태그 금융 , 경제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

  차지했다. 이러한 성립 경위로부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되었다. 첫째...행동하는 체약국을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국제기구이며 체약국단회의의 회기간에 긴급문제를 취급하기 위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국제기구
• 개화정책 開化政策

  되었다. 관세의 설정과 해관의 설치 과정이 초기 개화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진전되었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개화기 근대학교의 설립 개항 이후 선각자들은 열강의 도전에 대처하여 나라의 독립과 발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지식을 갖춘 강건한 인재를 교육, 양성해야 한다고 하여...

  시대 :

  근대

  유형 :

  개념

  분야 :

  역사/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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