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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國語基本法개설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어 관련 법률이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로 공포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언어/언어·문자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언론기본법 言論基本法관한 헌법이론으로서의 ‘언론의 공적 과업’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제정된 것이며, 그 언론의 공적 과업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특색이다. ＜언론기본법＞은 먼저 제1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함께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데 이 법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면서, 제...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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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로 제정한 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8장 8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세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기간...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74년 12월 21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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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災難-安全管理基本法, Misfortune..보상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등 총 10장 8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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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본법 農業基本法금법＞ 등이 있고, 1983년 12월 31일 농어촌소득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농업기본법＞·＜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은 폐지하고 새로이 ＜농업·농촌기본법＞이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58호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이는...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67년 1월 16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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