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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주요기구경우 '형평(衡平)과 선(善)'을 준칙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본래의 재판 이외에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전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제법) 신탁통치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는 시정국의 신탁통치를 감독하고, 나아가 신탁통치지역의 자치와 독립을 도모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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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유엔, 國際聯合될 수 있다. 재판소 관할권을 승인하는 회원국들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총회 요구에 따라 어떤 분쟁에 대한 권고적인 의견 제시 등을 한다. 사무국: 국제연합의 사무를 관장하는 상설기관이다. 사무총장 1명과 30여명의 사무차장 등 1만 5000여 명의 직원이 있다. 사무총장은 상임...
- 시대 :
- 현대
- 유형 :
- 단체
- 분야 :
- 정치·법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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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재판 國民參與裁判하되,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을 경우 법관과 함께 토론한 뒤 다수결로 유·무죄 여부를 가린다. 이와 함께 배심원 의견의 강제력’은 인정하지 않고, 권고적인 효력만 인정한다. •법관이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판결을 하게 되면, 판결문에 배심원의 의견을 따로 기록하도록 한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강제력이 없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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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배심원 제도 Shadow Jury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관해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수결에 의해 평결을 낸다.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된다. 한국의 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2011년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식 배심원과 달리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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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NHRCK, 國家人權委員會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먼저, 정책업무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다. 또한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국내이행에 대한 연구,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인권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 시대 :
- 현대
- 설립 :
- 2001년 11월 25일
- 성격 :
- 국가기관
- 유형 :
- 단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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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참여재판제도, 國民參與裁判방식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하여 유죄의견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유죄평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 시대 :
- 현대
- 성격 :
- 재판제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2008년 1월 1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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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통신 총회 RA, 電波通信總會R 권고로서 공표한다. 각 연구 위원회를 포함하는 총회의 활동에는 ITU 회원국 주관청과 인정하는 사기업(RPOA: Recognised Private Operating Agency)가 회원으로 참가한다. 총회에서 채택하여 공표하는 ITU-R 권고와 의견 및 보고 등은 각국의 전기 통신 운용 기관은 물론 과학/기술 및 제조 산업계에 큰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