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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 伯尔尼公约(保护文学和艺..베른협약은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1886년에 체결되었으며, 정식명칭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임. 2018년 10월 1일 현재 173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8월에 가입함. 베른협약은 서적, 소책자, 강의, 연극, 무용, 영화 등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을...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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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식 재산 기구 WIPO, 世界知的財産權機構국제 연합(UN) 전문 기관의 하나로,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의 국제 조약인 파리 협약과 저작권의 2대 조약의 하나인 베른 협약의 사무국을 겸하고, 무체 재산(無體財産)의 중심이 되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의 제정을 추진하는 기구. 한국은 1973년부터 참관자로 참석, 1979년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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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 知的所有權라운드(UR)의 주요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부속서로 편입되어 기존의 국제조약에서 보호되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및 영업비밀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보호정도를 강화시키고, 국제적...
- 시대 :
- 현대
- 성격 :
- 권리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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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정보, 한국의 지적재산권정보와 상담 제공 국제협력 강화 • 다자간 협력 강화(IP5 : 한 ・ 미 ・ 일 ・ 중 ・ 유럽) • 양자간 협력 강화(FTA발효국 및 협상국)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 출원 제도 • 외국 저명 상표의 보호 관련문의처 산업재산권 특허청 • 홈페이지 : www.kipo.go.kr • 전화번호 : 1544-8080 저작권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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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著作權法, copyright law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1985년에 저작권법을 개정,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규정함과 동시에 별도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따라서 저작권과 저작권법(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은 이제 컴퓨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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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著作權, copyright저작 인격권과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및 발행권 등의 저작 재산권을 갖는다. 저작권은 대부분의 국가가 법률(저작권법)과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저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저작물을 공표한 후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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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著作權, The Copyright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변천과 현황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제정되었고, 1986년 12월 세계저작권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전부 개정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DB제작자 보호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 명확화 등을 위한...
- 시대 :
- 현대
- 성격 :
- 권리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7년 1월 28일
- 시행처 :
- 특허청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