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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섭외사법, 國際私法

  섭외적 사법관계에 있어서 준거법(準據法)을 지정하고 국제재판권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법.|개설 이 법은 첫째, ‘섭외적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섭외적 사법관계란 사법관계의 구성요소인 당사자의 국적·주소·현재지, 목적물의 소재지·행위지·이행지·사실발생지 등의 일부가 타국에 관련이 있는 사법관...

  시대 :

  현대

  성격 :

  법률

  유형 :

  제도

  시행일 :

  1962년 1월 15일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국제사법 國際私法, conflict of laws

  각국의 법원체계와 사법(私法 : 私人들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특정한 지위나 권한을 갖지 않는 개체로서의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가 상이한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는 법률. private international law라고도 함.|국제사법은 각기 다른 주(州)나 지방, 국가의 준거법(準據法)을 상대국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국제사법 (관련어 국제 사법) Conflict of laws, 国際私法

  국제사법(國際私法,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 뉴욕 주에 있는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가진 자를, 일본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지, 한국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뉴욕주법에 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일본 저촉법이라고도 한다. 영미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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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소 ICJ, International Court of..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사법기관이다. 동 재판소는 부속 정관(定款)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며, 동 정관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정관을 기초로 하며 본 헌장과 불가분의 일체가 된다." 제93조는 국제연합 가맹국은 동 정관의 자동 당사국이 되며, 비가맹국은 국제연합총회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가지고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원국 전체와 안전보장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비상임국들이 총회에서 결정되며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사무총장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들을 선출한다. 총회는 세계평화유지의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와 분담하고 있지만 보다 일차적인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 그러나 상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국제형사사법공조법 國際刑事司法共助法

  데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자 1991년 3월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총칙, 공조의 범위와 제한,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보칙 등 7장, 전문 4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조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외교 ,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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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소 ICJ ; International Court o..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 기관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국가 간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설치되었다. 재판소는 국제 연합 총회·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제법을 원칙으로 적용하여 심리한다. 법원 판결의 집행은 헌장에 따라‘만약 사건의 일방당사국이...

  도서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 태그 시사용어 , 외교
• 국제사법재판소 ICJ, International Court of..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제적인 법원으로서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자체의 사법 기관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소재한다.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법원에 부탁하여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유엔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적...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국제기구
• 국제사법재판소 ICJ, 国际法院

  국가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UN)의 사법기관으로서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음. 재판소는 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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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제사법

  위키문헌 대한민국 국제사법은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이다. 제1조는 국제사법(구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을 설명한 조문이다. 법률관계의 구성요소 일부가 다른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 즉 당사자 1인이 외국인, 목적물이 외국소재, 법률관계(또는 손해)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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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위원회 UNIDROIT, 国际统一私法协会

  국제사법위원회 또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는 독립된 국제기구로 국제 사법의 통일과 일관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특히 국가간 상법의 표준화에 힘쓰고 있으며 각종 협약및 조약을 작성하고 있다. 1926년 국제연맹의 하부조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로마에 위치해 있다. 연구소가 1964년에 제정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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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

  좌표UN 정보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 또는 국제법원(國際法院,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유엔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적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유권 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장은 레바논 국적의 나와프 살람이다.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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