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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금지조약 고문 및 기타 잔학한, 拷問禁止條約

  1984년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조약.|정식 명칭은 '고문 및 기타 잔학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197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등 금지 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1984년 12월 제39회 UN 총회에서 채택한 조약이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필요한 자백이나 정보 취...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국제협약/조약
• UN 고문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

  12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돼 1987년 6월 26일 발효된 것으로, 정식명칭은 ‘고문, 기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1975년의 고문금지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제연합인권위원회가 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3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 협약에 가입...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국제협약/조약
• 고문 拷問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6대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한 인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인권 관련 국내법령과...등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자연인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헌법
• 유엔 고문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

  조약 정보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간략히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과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억제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이다. 이 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20번째 국가가 비준한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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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대한민국은 1995년 1월 피의자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의 금지를 명시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정식 가입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하여 1948년 총회에서 채택된 이 조약은 고문을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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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병합조약 경술국치조약, 韓日倂合條約

  즉각 고문경찰제도(顧問警察制度)를 실시하여 한국의 경찰권을 장악하고, 1907년 5월이완용(李完用) 내각을 수립하여 통감부 밑에 두었다. 그 해 6월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고종은 을사5조약을 황제 자신이 승인하거나 서명날인하여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약 체결은...

  시대 :

  근대

  유형 :

  사건

  분야 :

  역사/근대사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국제협약/조약 , 일제강점기 , 사건/사고
• 제네바 조약 Geneva Conventions

  개인이나 집단을 국외로 추방하는 행위, 인질을 잡는 행위,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고문, 집단적 학대와 보복, 재산의 부당한 파괴, 인종·종교·국적·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대우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제네바 조약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게릴라전, 내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국제협약/조약
• 
  송몽규 송한범, 宋夢奎

  송한범, 고문해라는 세 가지 가명으로 활동했다. 송몽규는 정열적으로 훈련에 임했지만 현실과 이상은 달랐다. 함께 피땀 흘리며 훈련하던 생도들이 독립운동의 방법적 문제 때문에 점차 김구파, 김원봉파, 이청천파 등 세 갈래로 나뉘어 대립하는 등 분열상이 드러났던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산당과 내전을...

  시리즈 한국사 인물 열전 | 태그 역사인물 , 한국인물 , 독립운동가
• 
  한일합병 경술국치, 韓日合倂

  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을사늑약,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정미칠조약)을 차례로 체결하여 한국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그외에도 군대해산과 신문지법·보안법 등을 제정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또한 1909년 7월 한국의 사법·감옥...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국제협약/조약 , 일제강점기
• 한일합병 경술국치, 韓日合倂

  추천하는 고문을 재무와 외무에 두도록 하여 재정권과 외교권을 침탈하였고, 1905년 4월에는 ‘한일통신기관협정’을 맺어 우편 · 전신 · 전화 등 통신권을...독점적 지위를 승인받기에 이른다. 또한, 러일전쟁의 우세한 전황 속에서 9월에 체결된 포츠머스(Portsmouth)강화조약 결과 한국 안에서의 러시아 세력도...

  유형 :

  사건

  분야 :

  역사/근대사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한국사 , 국제협약/조약 , 일제강점기
• 국제 레짐 international regime

  간에 의존이 심화되는가 하면 또 다른 국가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자 국제적 규범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제네바 조약, 고문금지조약, 대인지뢰금지조약, 전범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등의 활동을 통해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국제 레짐은 강대국이 가지는 군사·경제적 힘의 우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외교 , 국제사회
• 고문 Torture, 拷問

  채택을 금지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309조). 또한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어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1973년 ~ 1990년) 당시 만여 명의 고문피해자 발생. 이 기간 동안 독립 운동가 등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무수한 고문피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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