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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노무상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계약직'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별다른 통보 없이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만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기로 서로 합의 했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관련해 "계약 기간 종료 전 당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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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노무상담, 연봉계약 갱신 시, 작년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 협상은 비단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봉계약을 갱신할때만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이직을 위해...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개인에 비해 회사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해 연봉을 협상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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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노무상담,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회사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있고 직원에 따라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개인별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은 '공통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개인별로 따로 정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의 내용과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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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관련 노무상담,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회사가 용역계약 해지로 폐업해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동 면직 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복직 명령을 내려도 용역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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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관련 노무상담,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판례의 법리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했습니다. 기간제로 여러 번 계약이 갱신되는 등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사실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이런 판례의 법리를 법으로 명문화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계속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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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노무상담, 계약 기간 중에 사직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보다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임의로 중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들어 있기도 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간'도 하나의 '약정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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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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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노무상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때문에 대부분 채용 전에 회사가 정규직 여부를 미리 알려주고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정확히 모른 채 채용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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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없고 취업규칙에만 있다면 그 취업규칙을 제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근로조건들이 조항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 장소, 종사업무, 퇴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