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재정지출 규모를 자유로이 증대·감소할 수 있는 신축성이 제한된 경비.
이것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의 특수성으로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의 재정지출을 제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직성 경비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방비이다.
국제적인 동서냉전 질서하에서 형성된 민족분단과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은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 지출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규모에 비해 국방비의 비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가 줄어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방비의 비율이 그 이전의 5% 미만에서 6%를 넘어 7% 수준까지 증대되었다. 이후 전체 국가재정 지출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가의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한 걸림돌이 되었다.
실질적으로는 경비로 집행되지만, 화폐형태를 띠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경비'의 측면에서 볼 때 징병으로 인한 엄청난 노동력 손실 등은 전체 국민경제의 막대한 규모에 달한다. 또한 국방비는 재정지출의 사회적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지출을 극도로 축소시킨다. 예를 들어 1989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4,300달러에 사회보장비 지출이 국내총생산의 2.6%였던 반면, 일본·서독·터키·그리스 등의 1인당 GNP가 4,000~5,000달러이던 시기에 그 비율은 3.7~16.5%였다. 이는 국방비로 인한 국가재정의 경직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군사비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