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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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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인출권
  3. 희소통화문제

개요

IMF는 국제적인 통화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창설된 공식 조직으로 조사, 통계분석, 저개발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인출권

일시적인 적자국에 대하여 쿼터에 따라 외환을 공급해주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145개국 이상의 IMF 회원국은 각국의 국민소득·화폐보유고·무역수지 등을 고려하여 쿼터에 따라 자국의 통화를 예치해야 한다. 국제수지적자에 직면하는 회원국은 쿼터의 125%까지 차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 유동성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희소통화문제

IMF는 회원국가의 채권-채무 포지션이 비대칭적일 경우, 즉 채무국의 쿼터 총액이 채권국의 쿼터 총액을 초과할 때 곤란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미국이 유일한 채권국인 경우 모든 채무국의 인출권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IMF에서는 희소통화 조항을 두고 있다.

어떤 한 나라가 압도적인 채권국인 경우 IMF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나라의 통화량이 소진될 수 있는데, 이때 채권국의 통화는 희소통화로 규정되고 모든 채무국은 희소통화로 규정된 나라에 대해서 차별적인 통상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은 한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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