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이후 정부 수립기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후 1953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이 개정된 <형법>에 대부분 반영되었음에도, 전시라는 이유로 계속 남아 있게 되었다. 1980년에는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관련 내용이 이 법에 추가되었다. 이후 이 법이 갖는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1991년에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정부를 참칭(僭稱)^각주4) 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의 공산계열과 관련된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고지죄의 경우는 반국가단체구성죄·목적수행죄·자진지원죄 등에 대한 불고지만을 처벌한다.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 찬양·고무·동조,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죄에 대해서도 예비음모의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쟁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입법 이래 정권에게 항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9년부터 점진적 폐지를 권고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폐지의 여론이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4년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했으며, 2008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국 대표가 남용을 피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2015년 10월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 조항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