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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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앱을 말한다. 정부는 공공 모바일 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우수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공공 모바일 앱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공공 모바일 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모바일 정부포털(m.korea.go.kr)’에 등록된 공공기관 앱은 2014년 12월 현재 1,222개에 달한다. 하지만 공공 모바일 앱 가운데 다운로드 1,000건 이하의 유명무실한 앱이 수백 개에 달해 수백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앱 하나를 만들어 유지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개발비는 3,000만 원, 유지비는 연간 3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15년 2월 운영된 지 1년이 지나고도 누적 다운로드가 1,000건 미만인 공공 모바일 앱을 폐지하거나 통 · 폐합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폐지 대상 앱은 약 300개 정도로 예상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신규 앱 개발이나 웹 서비스 개시도 재난 안전 · 복지 · 의료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이 대체하기 곤란한 경우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번 일제 정비로 인해 오는 2018년까지 앱 분야 150억 원, 웹 서비스 분야 400억 원 등 550억 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성과주의 때문에 공공 모바일 앱의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예컨대 한 정부기관 교육 관련 앱 유지 담당자는 2015년 6월 “지금도 일선 부서들은 경쟁적으로 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분위기”라며 “앱 개발 자체가 실적과 연관되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는 개발 실적이 없으면 승진 등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앱을 만들어 보여주며 성과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든 이후 유행처럼 앱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약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웹발전연구소가 세월호 참사 뒤 신설된 안전 전담 정부 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제공하는 앱의 접근성을 조사해 2015년 5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4개 가운데 3개가 ‘미흡’ 이하 판정을 받아 안전 관련 앱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19신고’ 앱은 화재 등 유사시에 장애인 등이 빠르게 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신고 기능에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각 장애인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이와 관련 웹발전연구소 소장 문형남은 “안전 등 필수적인 요소에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물인터넷 · 웨어러블 등 다가오는 모바일 융합 환경에서 정보격차는 더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