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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 세계적으로 군비 지출액이 또다시 1980년대 후반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세계 인구 1인당 평균 160달러가 군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미국이 지출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미국 국방 예산은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는 데만 미국은 2007/2008 회계연도 말까지 이미 7,40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미국이 이 두 전쟁에서 쓴 돈은 매달 1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유엔의 모든 개발 프로그램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돈보다 많은 금액이다.
미국의 방위비 지출액 증가는 '국제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과도한 국방 예산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필연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감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출 규모가 점점 커지자, 미국 정부는 방위비 예산을 늘리는 데 애쓰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 원조기금에 대한 정의를 다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국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군사 지원도 저개발국 원조기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나, 과거 분쟁지역에서 '재건을 위한 안전조치'도 저개발국 원조기금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과 더불어 지난 수년 전부터 러시아, 이란, 중국과 인도가 국방 예산을 대폭 올리고 있으며. 근동 및 중동에서도 군비 지출이 늘고 있다. 정규군 수는 2,000만 명 이하로 줄었지만, 과거 전투가 벌어졌던 분쟁 지역을 시민사회 속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엄청난 재고가 쌓인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각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기와 군인들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빈곤 퇴치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가난한 국가의 국방 예산은 정말 큰 문제이다. 1955년 이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총생산 가운데 국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북아메리카를 제외하면) 줄어들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도 국가 예산의 평균 14%를 여전히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 국가의 비율은 5% 이하로 확연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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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워싱턴포스트/AP(Washington Post/Associated Press) 2007
- ・ 세계은행(World Bank) -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글
저자 카를 알브레히트 이멜은 1950년에 태어난 이멜은 개발정책 분야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언론인이다. ‘독일 언론인상’을 세 차례나 수상했다. 아동구호 단체 ‘인간의 대지(Ter..
출처
식량, 교육, 인구, 빈곤, 환경, 전쟁, 인권 등의 주제를 두루두루 다루며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까지 살펴 세계화를 제대로 바라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