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들의 채무액은 매번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그사이 외채는 계속 늘어나 3조 달러가 넘었다. 이는 통계상으로 개발도상국 국민 한 사람이 평균 560달러의 빚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데, 라틴아메리카는 1,500달러에 육박하며, 그에 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300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1인당 채무액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총생산 대비 외채 금액이다. 수많은 국가가 국민총생산 대비 수백 퍼센트에 이르는 '외채 비율'을 안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외채

출처 : World Bank -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6;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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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외채는 달러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그렇게 함으로써 채권국들은 자국의 화폐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을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거꾸로 (예를 들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압력으로) 자국 화폐가 평가절하되어 상대적으로 달러로 고정된 채무액이 오를 때는 채무국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세계은행(World Bank/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외채가 연간 수출 수익의 150%까지 이르러도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고채무 최빈국(HIPC)이 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외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이 'HIPC-외채경감 전략'은 1996년 세계은행이 제안한 것이며, 2006년 이후에는 다자간 부채탕감 구상^각주1) 이 발표되었다. 이 두 가지 구상안의 틀 내에서 그 후 약 30개 최빈국이 진 600억 달러가 넘는 외채가 탕감되었다. 물론 해당국들은 큰 부담을 덜었지만, 전체 채무 규모에 비하면 아직 시뻘겋게 달구어진 큰 돌판 위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금액이다.

더욱이 이 외채 탕감 혜택을 받은 해당 최빈국들은 더욱 엄격한 구조조정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 이 의무조항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채무완화 조건을 제시할 때 요구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공공부문 감축 및 감원, 국영기업 민영화, (농업 및 식량 관련) 각종 보조금 철폐, 수입제한 철폐 및 금융시장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무 조항은 과거에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세계무역의 흐름에 성공적으로 편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대다수 국민을 고통에 빠지게 했다. 실업률은 오르고, 실질임금은 줄었으며,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채무 지급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전문가도 많다. 각 지자체와 국가 공공사업 부문의 전례에 따라 미국에서는 과중한 부채에 대해서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3년 라틴아메리카 국가 국회의원들이 '몬테비데오 선언'을 통해 이 요구를 정식으로 제기했으며, 세계 각국 의원들도 이에 동조해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