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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다른 표기 언어 동의어 교육재정지출 문제

요약 여러 가난한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선진국의 1인당 교육 예산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35배나 높은 수준이며, 학생 대비 교사 비율 또한 2배가 차이 난다.

복지는 더 나은 교육 기회의 문을 열어 주고, 더 나은 교육은 더 많은 복지를 이끌어 낸다. 이러한 이치는 개인 영역만이 아니라 국가의 여러 부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교육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최빈국들도 공공지출의 10~20%를 교육에 쏟아붓고 있다. 물론 재정지출의 총액에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출처 : OECD, 2005; World Bank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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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과 비교하면 오늘날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엄청나게 늘었지만, 부모가 학비를 낼 여력이 없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 또한 여전히 많다. 그렇다고 정부 역시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학비를 전액 면제해 줄 수도 없는 처지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학교 시설도 형편없는 실정이다. 적절한 교재가 부족하고, 수업은 허물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학급당 인원은 너무 많다. 나이와 학년 차가 심한, 80여 명이 넘는 학생이 한 교실에서 혹은 야외에서 서로 뒤섞여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이런 모습이 일상이 된 곳이 너무 많다.

교사 양성을 위한 예산도 거의 없다. 이를테면 토고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교사 대부분은 초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않았고, 보츠와나에서는 교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10%에 불과하다.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모든 어린이가 초등교육을 받게 하려면 해마다 약 6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이 금액은 지금까지 초등교육에 투입된 저개발국 원조기금의 3배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 부문에 사용되는 비율은 세계 전체 저개발국 원조기금의 2.5~5%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중 절반 이상은 가난한 국가가 아닌 중간 소득 수준의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간다.

대다수 최빈국에서 상급학교나 대학 예산은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중학생 수가 늘고 있지만, 전체 어린이의 3/4 이상이 초등학교 이상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니 전문학교나 대학 공부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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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세계은행(World Bank) -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 ・ 유네스코 통계국(UNESCO Institute Statistics) -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2005
  • ・ 유네스코(UNESCO) - '모두를 위한 교육' 지구보고서(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6, 2007

카를 알브레히트 이멜 집필자 소개

저자 카를 알브레히트 이멜은 1950년에 태어난 이멜은 개발정책 분야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언론인이다. ‘독일 언론인상’을 세 차례나 수상했다. 아동구호 단체 ‘인간의 대지(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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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계화 교과서
숫자로 보는 세계화 교과서 | 저자알브레히트 이멜 | cp명현실문화 도서 소개

식량, 교육, 인구, 빈곤, 환경, 전쟁, 인권 등의 주제를 두루두루 다루며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까지 살펴 세계화를 제대로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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