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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개인회생 바로 알기 이순진(가명, 70세) 씨는 평생 살던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사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 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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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실업급여는 워낙 익숙한 말이라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이지만, 실업급여도 보험급.. 출처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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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각하 1. 기각 : 소의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 2. 각하 :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 출처 지식재산권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