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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ㆍ중ㆍ러 어업협상

2003년 연감 보러가기 / 경제 / 해양ㆍ수산 /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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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ㆍ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2004년 상대국 EEZ내 총어획쿼터를 7만t으로 확정하는 한편 상호 입어척수는 전년보다 134척 줄어든 1천98척으로 확정했다. 어획쿼터 7만t은 2003년 우리 어선의 일본 EEZ내 어획 예상량인 2만3천t의 3배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우리측에 선망어업 4만290t을 비롯해 △오징어채낚기 8천763t △꽁치봉수망어업 7천t △연승어업 5천85t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천t △외줄낚시 676t등이 배정됐다. 일본측은 △대중형선망어업 5만8천868t △이서저인망 4천500t △예인조어업 2천 800t등이 배정됐다.

양국은 또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해 내년에 해양생물자원전문가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실무자회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2004년 2월 일본 요코하마(横浜)에서 대형 해파리의 발생 원인 및 대책에 관한 한ㆍ중ㆍ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3국간 수산자원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열린 제13차 한ㆍ러 어업위원회에서 양측은 2004년 우리 정부 명태 쿼터를 전년보다 9% 적은 2만t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수역에서의 우리정부 명태쿼터는 지난 2000년 4만4천t, 2001년 3만5천t, 2002년 2만5천t, 지난해 2만2천t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어종별 정부 쿼터는 쟁점이 됐던 명태 2만t을 포함해 꽁치 1만t, 대구 2천650t, 오징어 7천 300t등 4개 어종에서 모두 3만9천950t이다. 이는 전년의 5만1천800t보다 22.9% 줄어든 것이다. 조업어선수도 명태 트롤 20척, 대구 저연승 6척, 꽁치 봉수망 19척, 오징어 채낚기 105척 등 150척으로 전년(168척)보다 10.7% 줄이기로 했다.

양측은 또 오호츠크 공해의 명태 자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상반기 러시아 시험선에 양국 과학자가 승선해 공동 자원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명태쿼터의 안정적 배정과 관련해 향후 지속적으로 혐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러시아산 수산물의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양국간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2003년 11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우리 어선의 2004년 중국 EEZ내 어획할당량이 전년과 동일한 6만t으로 정해졌다. 반면 중국어선의 우리측 EEZ내 어획할당량은 1만t이 감소했고 입어척수도 281척이 줄어들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리 어선의 중국 EEZ내 어획할당량은 6만t 입어척수는 1천402척으로 전년과 같지만 중국 어선의 우리측 EEZ내 어획할당량은 9만3천t에서 8만3천t으로, 입어척수도 2천531척에서 2천250척으로 각각 줄었다.

또 이날 회담에서 중국측은 자국 어선의 서해 등에서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어업지도선 증강 배치, 관련법령 개정 등의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한ㆍ중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간의 민간어업협정 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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