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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바게닝 플리바겐, 사전형량조정제도

  검찰이 피의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대신 형량을 조정해주는 제도. 주로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추세이다. 1996년 '국가 안보를 저해한 간첩음모죄'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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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바게닝 plea bargaining

  플리바게닝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기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을 쉽게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 형사 재판 절차에서 적극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라는 이름으로 논의된 바있지만 아직 도...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법
• 플리 바겐 (관련어 플리바게닝) Plea bargain, 答弁取引

  번역 확장 필요 사전형량조정제도(事前刑量調停制度), 또는 플리 바겐은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국의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끝나고 나머지 10% 이하의 형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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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플리 바게닝 Plea bargaining in the United S..

  미국의 플리 바게닝은 미국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리 바겐(사전형량조정제도) 제도이다. 미국에서 플리바게닝은 매우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배심원 재판이 아닌 유죄 판결로 해결된다. 1984년 연방 사건의 84%에서 2001년에는 94%로 증가했다. 플리바게닝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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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리 앱스타인 Jeffrey Epstein

  뉴욕 연방 지법은 보석 청구를 기각했으며, 실형이 선고되면 최대 45년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앱스타인은 11년 전에도 36여 명의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플리바게닝을 벌여 형량이 무거운 연방 범죄 대신 주(州) 범죄인 성매매 2건만 인정하고 13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참고

  출생 :

  1953년

  사망 :

  2019년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외국인물
• 유무죄인정 Plea, 罪状認否

  회계중인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유무죄인정 답변에 대해 가능한 최대 형량,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 배심재판권리의 포기 등을 설명해야 한다. 비 자발적 유죄인정답변 관할위반 효과적 법률조력을 받지 못함 검사의 플리바게닝 약속 위반 오경식, 미국 형사소송법 개요, 피데스, 2009. 플리바게닝 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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