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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티브 규제

  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즉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라고 하며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 방식이다. 참고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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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티브 규제

  포지티브(positive) 규제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신산업과 관련한 규정과 법을 일일이 만들어야 하는데 합법화 과정에서 신산업 업체가 기존 업계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여 네거티브 규제가...

  도서 ICT 시사상식 2021 | 태그 컴퓨터/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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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법 실증법(實證法), 實定法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범을 말하며, 제정법·관습법·판례법·조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때로 실정법은 한 사회의 규제를 위해 권위 있는 기관이 제정하거나 채택한 구체적인 법이라는 협의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서구에서는 14세기 이래 실정법이라는 용어는 '인간에 의해 제정되거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규제개혁당

  인터넷전문가협회장, 규제개혁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그룹)들이 지속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에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제한 허용, 원칙 금지)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원칙 허용, 제한 금지)로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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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운동 落選運動

  이후 포지티브 선거운동(positive 選擧運動)의 일환으로 2002년 전국동시지방선거(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는 소위 ‘시민후보’를 공천하고 이들을 당선시키는 ‘당선운동(當選運動)’을 펼치기도 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낙선운동은 계속되었다. 전국 3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2004 총선시민...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개념

  분야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시대전환 Transition Korea, 时代转换

  강화를 위한 정책을 주장한다. 시대전환은 아래와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부분적 규제 완화가 아닌 혁신적 규제 개혁을 추구한다. 둘째,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 개혁한다. 또한 규제의 총량을 줄이되 규제의 질을 개선하여 기업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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