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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어 특정 비밀 보호법) State Secrecy Law,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특정비밀보호법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중 '특히 은닉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취급자의 적정 평가 실시 및 누설한 경우의 벌칙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2013년 10월 25일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법안을 안전보장회의의 승인...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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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ecrecy Law 특정비밀보호법,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The State Secrecy Law, officially the , Act No. 108 of 2013, is a law in Japan allowing the government to designate defense information as "special secret".Proposed by the second Abe cabinet, the law was approved by the Security Council on October 25, 2013, then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Diet...출처 영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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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通信秘密保護法의한 감청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통신의 비밀의 침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입법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하여 감청을 강제수사로 파악...엄격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죄가 특정된 소수 범죄가 아니라 거의 모든 범죄를 망라한 것 같고(제5조), 통신제한조치의...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3년 12월 27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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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가?, 방패법 shield law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누구를 '기자'로 보고 무엇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1인 저널리즘'이 가능해진 인터넷 시대엔 딜레마다. 예컨대, 미국의 비디오 블로거인 조시 울프(Josh Wolf)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촬영한 2005년 시위 동영상 제출을 거부했다가 226일 동안 교도소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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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公共機關─個人情報保護─關─法律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내용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다(제3조 제1항).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 중 「통계법(統計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4년 1월 7일(제정), 1995년 1월 8일(시행)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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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좋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 합의할 때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 중국의 부정적 반응이 가장 큰 우려다. 하지만 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체결을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의 서막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손해는 아니다. 한일간의 군사교류 확대가 역설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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