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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土地形質變更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
- 토지이용행위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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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土地利用計劃確認書, Land-use plann..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 ・ 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토지이용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 ・ 지구등의 지정 내용 ② 지역 ・ 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③ 「부동산 거래...
- 유형 :
- 기타(일반용어)
- 관련법령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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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土地去來許可區域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①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 유형 :
- 기타(도시계획·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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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土地分割, land division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 유형 :
- 토지이용행위
- 관련법령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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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적 토지 이용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등의 통상적인 농업적 목적이 아닌 주거용·사업용·공업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이용의 형태이다. 산업화와 도시의 외연적 확대로 농경지가 잠식되어 많은 지역이 공장·주택지역으로 바뀌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비농업적 토지이용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농지전용의 확대...도서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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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 Land Use Regulat..시스템을 말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토지이용계획 ,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 고시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 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웹주소는 http://luris.molit.go.kr이다. ※ 본 콘텐츠는 2015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유형 :
- 기타(일반용어)
- 관련법령 :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