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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參與連帶,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1994년 9월 10일에 창립된 한국의 진보적 시민단체.설립목적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감시하고 사회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과 연대함으로써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할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영문 명칭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
- 시대 :
- 현대
- 위치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132)
- 설립 :
- 1994년 9월 10일
- 성격 :
- 시민단체
- 유형 :
- 단체
- 설립자 :
-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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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參與聯帶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설립된 시민단체. 1994년 9월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전문적인 개혁운동을 펼치기 위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발기로 창립되었다.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민주사회 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 설립 :
- 1994년 9월 10일
- 소재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사이트 :
- 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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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지급이 줄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비판 및 현황 단통법이 소비자가 아닌 이동통신사에게 유리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 9,237억 원에서 단통법 시행 후인 2015년 3조 5,980억 원으로 약 87% 늘어났다. 반면 마케팅 비용은...
- 시행일 :
- 201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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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개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으며, 1998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었다.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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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들은 어떤 수법으로 정보를 은폐하려 드는가?, 정보공개 투쟁업무 추진비 등 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000년 10월 30일, 참여연대와 서울대학교 공익법학회는 2000년 7~8월 서울과 과천에 소재한 30개 중앙 행정기관을 상대로 주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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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의 장려인가, 억제인가?, 부패방지법 · 공익신고자보호법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녹조근정훈장 수상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정부가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훈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1994년 참여연대 등에 의해 '내부 고발자 보호법안'이 입법 청원되었으나 통과에 실패하고 대신 2002년 부패방지법에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이 일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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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는 한국인에겐 사치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시간 제한 없이 야간시위를 허용한다고 해도 주간 시위와 마찬가지로 통제를 받을 것이니, 시간대를 정해 규제할 일이 아니다." 2015년 12월 30일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는 법원 경계 100미터 안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참여연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