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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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3조), 불이익 처우 금지(제5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제7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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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軍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설립배경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의한 의문사 사건 조사가 주류를 이루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4년 6월에 활동 종료)와는 별도로 군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직접적인 계기는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 시대 :
- 현대
- 설립 :
- 2006년 1월 1일
- 성격 :
- 국가기구
- 유형 :
- 단체
- 해체 :
- 2009년 12월 31일
- 분야 :
- 정치·법제/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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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2004년 3월 22일 공포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05년 5월 3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활동은 일제 강점하의 친일 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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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五一八民主化運動 眞相糾明調査..설립 목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지휘, 발포, 명령의 실체적 체계를 규명하고 현지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민간인 살상, 상해, 암매장 등의 반인권적 행위를 조사하고 행방불명자를 찾아냄으로써 왜곡 혹은 은폐된 진실을 밝혀 국민 통합에 기여...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단체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 Presidential..설립목적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온 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통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기능과...
- 시대 :
- 현대
- 설립 :
- 2000년 10월 17일
- 성격 :
- 기구, 위원회
- 유형 :
- 단체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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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개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3.22 공포) 및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4.10.29 공포, 대통령령 제18571호)에 의거하여 2005년 5월 31일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
- 시대 :
- 현대
- 유형 :
- 단체
- 분야 :
- 역사/현대사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報告書개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4부 25권으로 발간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 보다 적극적이고 명백한 행위와 결과가 있는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 1,006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이다. 내용 보고서는 4부 25권, 총 21,000여 쪽으로 구성되어...
- 시대 :
- 현대
- 저작자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창작/발표시기 :
- 2009년
- 성격 :
- 보고서
- 유형 :
- 문헌
- 권수/책수 :
- 25권
- 간행/발행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분야 :
- 역사/현대사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사회적 참사 특별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근거해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가 구성돼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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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濟州四三事件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 4·3사건은 7년 7개월 만에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된다. 1980년대 이후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0년 1월에 「4·3특별법」(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8월 28일 ‘제주...
- 시대 :
- 현대
- 발생 :
- 1947년 3월 1일
- 성격 :
- 지역 주민 대규모 희생 사건
- 유형 :
- 사건
- 종결 :
- 1954 9월 21일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 관련 장소 :
- 제주도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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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과 이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정식 명칭은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2021년 2월 26일에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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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추념일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지만, 오랫동안 구체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1월 12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시작됐다...
- 분류 :
- 법정기념일, 비공휴일
- 시행일 :
- 2014년 4월 3일
- 주관처 :
- 행정안전부
- 날짜 :
- 4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