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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비 公敎育費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도입되었던 이 제도는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은 1972년 8·3긴급조치에 의해 지방교육재정의 경상교부금 교부율의 적용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내국세 총액의 12.98%에 해당하는 만큼의 법정확보가 어려워, 1973년에는 내국세의 11.29%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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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 敎育稅

  초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석유파동으로 정부는 일련의 긴축·비상 재정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1972년 '8·3조치'로 사채동결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정교부율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이때문에 1972~81년에 1982년 불변가로 약 1조 553억 원의 교육비가 손실되어 교육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당시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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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地方交付稅

  시행되었으며, 196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현행의 지방교부세제도가 갖추어졌다. 의의 및 평가 지방재정 조정 수단 중 국고 보조금은 그 사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아래에 있지 않고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반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교육개혁 敎育改革

  매년 0.1％씩 증대시켜 목표 연도인 2001년에 GNP의 4.74％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것을 제도화하는 방법으로써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보통 교부금의 교부율을 11.8％에서 1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교육개혁심의회의 개혁안이 1987년 12월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1985년 교육개혁심의회 발족 이래 3년만에 마련된...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교육/교육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교육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The Korean Federation of T..

  안전사고 책임배상보험 개발, 인터넷 쇼핑몰 설치, 전교원 하이텔 무료 ID 보급사업, 정부의 교원정년 60세 단축안을 저지하여 62세로 조정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교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능과 역할 기본 조직은 1982년을 기하여 각각 사단...

  시대 :

  현대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설립 :

  1947.11.23

  성격 :

  협회

  유형 :

  단체

  분야 :

  교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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