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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주의 一民主義내용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반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이념으로 ‘일민주의(一民主義)’를 제기하였다. 일민주의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48년 10월 9일 발기한 대한국민당에서였다. 배은희를 중심으로 하는 목요회와 1948년 8월 독촉국민회를 토대로 이승만을...
- 시대 :
- 근대
- 유형 :
- 개념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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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칙, 죄형법정주의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오?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죄와 벌은 권력자의 수중에서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행사되었으므로 그 시대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였던 것이다. 죄형전단주의하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지켜질 수 없었다. 인류가 이러한 죄형전단주의에 반항해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을 확립한 것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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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起訴, Indictment개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은 검사이면서, 그에게 공소제기권을 독점시키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지만,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즉결심판...
- 시대 :
- 현대
- 성격 :
- 소송행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4년 9월 23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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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주의 至治主義의 명제로 발전해,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는 세상이 하늘의 뜻이 실현된 이상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치적 당위성이 도출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지치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치란 ≪서경≫ 군진편(君陳篇)의 ‘지치형향 감우신명(至治馨香感于神明)’에서 따온 것이다. 잘 다스려진 인간 세계의...
- 시대 :
- 조선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종교·철학/유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