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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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 심사위원회처분을 감경한다. 감경이 결정되면 형사 처분 대신 즉결심판으로 넘기며, 심판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훈방 조치된다. 감경 여부는 사건의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판단해 결정한다. 사건의 피해 정도에는 범죄의 경미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포함한다. 대상자의 죄질은 범행 수단과 상습성, 전과, 범행 동기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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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설곡(雪谷), 鄭保욕설을 퍼부었다. 한명회가 그 해 12월 그를 난언죄(亂言罪)로 고발하여 죽음을 받게 하였으나, 세조는 그가 고려 충신 정몽주의 손자임을 감안하여 죄질을 한 등급 감하여 연일(延日)에 유배시켰다. 그 뒤 단성으로 이배되었다가 간사한 무리들의 참소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1699년(숙종 25) 지경연사(知經筵事...
- 시대 :
- 고려
- 출생 :
- 미상
- 사망 :
- 미상
- 경력 :
- 감찰, 예안현감
- 유형 :
- 인물
- 직업 :
- 문신
- 성별 :
- 남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 본관 :
- 연일(延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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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칙, 포괄 일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개의 행위를 포괄해 1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포괄적 1죄'라고 한다. 판례에 의하면 포괄적 1죄로 간주해야 할 요인으로서 피해 법익, 범죄 의사, 죄질이 동일하고 행위가 시간적으로 계속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형법이 포괄적 1죄라고 간주하고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개의 구성 요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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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국 推鞫심문 절차이다. 모반 · 대역(大逆) · 당쟁 · 사학(邪學) · 흉소(凶疏) · 괘서(掛書) · 가칭어사(假稱御史) · 능상방화(陵上放火)와 같은 국사범은 그 죄질에 따라 친국(親鞫) · 정국(庭鞫) · 국 여부를 국왕이 결정하였다. 왕이 추국하기로 명을 내리면 심문을 담당할 관원도 역시 왕명으로 임명한 뒤에 의금부...
- 시대 :
- 조선
- 유형 :
- 제도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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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청 鞠廳내용 왕명으로 죄질에 따라 친국(親鞫) · 정국(庭鞫) · 추국(推鞫) · 삼성추국(三省推鞫)으로 구별해 국청을 개설하였다. 국왕이 몸소 참석해 친히 심문하는 친국은 급박한 위험에 대비, 왕궁을 호위하고 국청을 개설하였다. 친국시 참여 인원은 시 · 원임대신(時原任大臣), 의금부 당상관, 사헌부 · 사간원의 모든...
- 시대 :
- 조선
- 유형 :
- 제도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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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量刑委員會하면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이때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는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범죄의 일반 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고려할 것,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형사소송법, 공소권의 남용 몸통은 어딜 가고 깃털만 나부끼나?한다든가(무혐의 사건의 기소), 또는 사건의 성질, 정도에 비추어 관대한 기소 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굳이 기소를 한다든가(기소 재량의 일탈), 죄질이 같은 공범자 중 일부만 기소하고 일부는 석방하는 경우(차별적 기소) 등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명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