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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 仲介, mediation
    따르면 분쟁이 계속됨으로써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쟁당사국은 우선 교섭(negotiation), 심사(inquiry), 중개(mediation), 조정(conciliation), 중재재판(arbitration), 사법적 해결(judicial settlement),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협정의 이용, 기타 당사국이 선택하는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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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분쟁조정 Mediation
    저작권 관련 조정 제도(알선 포함)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1~3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신속 · 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분류 :
    저작권 법률용어
  •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 PDMC, -審議調整委員會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사항의 심의, 분쟁 조정, 알선, 감정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제도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소프트웨어(SW) 사용자의 공정한 이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 조정 및 알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와...
  • 조정전치제도 調整全治制度, mediation preceding system
    쟁의행위의 결의가 있은 후, 쟁의행위의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2항은 “쟁의행위는 일정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일정의 조정기간에 걸쳐 노동위원회(조정위원회 또는...
  • 조정 調整, media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2절(제56조~61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기본적 조정형태로서,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기초로 하고 있다. 조정은 노동관계당사자의 일방의 조정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노동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참고문헌
  • 조정위원회 調整委員會, mediation committee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의 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사건처리의 신속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소수인 구성의 소위원회가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 노동위원회에 설치된다. 참고문헌
  • 조정수당 調整手當, mediation allowance
    기업의 임금체계의 개정, 종업원의 배치전환, 기업합병 등의 일시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임금의 불균형 및 저하현상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참고문헌
  • 조정 调解, mediation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간을 중개하여 화해의 성립에 노력하는 것을 말함.
  • 이혼조정신청서 離婚調整申請書, application for divorce m..
    이혼조정신청,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한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이혼이 성립된다. 이혼조정신청서란 특정 사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분류 :
    법률서식 > 가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606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조정 (법률) Mediation, あっせん
    대체적 분쟁 해결 조정 중의 하나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조정제도는 법원부설형, 행정기관 조정형, 민간단체형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원부설형의 전형은 민사조정 내지 가사조정이고, 행정조정은 개별 단행법의 근거 하에 관할 행정기관이 조정위원회를...
    도서 위키백과
  • 조정연금제도 調整年金制度, mediation pension system
    기업연금에서 후생연금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여 양자의 기능이나 비용의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퇴직자에 대한 보다 많은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퇴직금부담과 후생연금의 보험료부담과의 조정을 위한 기업연금이란 의미에서 조정연금이라 한다. 참고문헌
  • 노동쟁의조정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즉, 노사간의 단체교섭상 주장의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절차이다. 조정은 그 방식에 따라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로 구분된다. 조정은 제3자가 당사자 간 단체교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절차이다. 중재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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