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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 PDMC, -審議調整委員會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사항의 심의, 분쟁 조정, 알선, 감정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제도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소프트웨어(SW) 사용자의 공정한 이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 조정 및 알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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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제도 調整全治制度, mediation preceding system쟁의행위의 결의가 있은 후, 쟁의행위의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2항은 “쟁의행위는 일정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일정의 조정기간에 걸쳐 노동위원회(조정위원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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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調整, mediation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2절(제56조~61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기본적 조정형태로서,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기초로 하고 있다. 조정은 노동관계당사자의 일방의 조정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노동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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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調整委員會, mediation committee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의 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사건처리의 신속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소수인 구성의 소위원회가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 노동위원회에 설치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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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 調整手當, mediation allowance기업의 임금체계의 개정, 종업원의 배치전환, 기업합병 등의 일시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임금의 불균형 및 저하현상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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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離婚調整申請書, application for divorce m..이혼조정신청,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한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이혼이 성립된다. 이혼조정신청서란 특정 사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신청취지...
- 분류 :
- 법률서식 > 가사 관련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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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금제도 調整年金制度, mediation pension system기업연금에서 후생연금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여 양자의 기능이나 비용의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퇴직자에 대한 보다 많은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퇴직금부담과 후생연금의 보험료부담과의 조정을 위한 기업연금이란 의미에서 조정연금이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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