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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遺族給與, survivor benefit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의 추정을 받은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서 유족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연금으로 나누어지며 유족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유족보상일시급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유족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유족이 1인인 경우 평균임금의 365를 곱한 연소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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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노무상담, 산재가 되면 무슨 보상을 얼마나 받나요 (관련어 유족급여)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치료비 조로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바로 '요양급여'입니다. 진찰이나 검사 비용, 약제, 보조기, 처치, 수술, 입원, 이송비 등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단,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제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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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특별급여 遺族特別給與, special benefits for..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고 수급권자(유족)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청구하기로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에 유족급여 외에 동 특별 급여를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사업주로부터 1년간 4회에 걸쳐 분할 징수하는 급여를 말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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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등분 청구서법령정보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 [국방부령 제845호, 2014.12.31,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13의2] 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 소관부처 : 국방부 - 법령명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13의2] - 법령종류 : 국방부령 - 공포번호 : 제845호 - 공포...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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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國家有功者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7개 법률이...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로 변경. ② 국가유공자의 범위에서 생존자·유족 등의 재정 지원대상 위주에서 후손 없는 순국선열, 생활이 안정된 무공 및 보국...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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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급여체계고용보험이라 부르기도 한다.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대상으로 요양·휴업·장해·유족·장의비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급여의 내용이나 전달체계에 미비한 점이 많을 뿐 아니라, 특히 안전보건시책이나 시설·기구의 대책 부족으로 산업재해사고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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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國民年金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자에게 장애정도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생계곤란의 위험에 대비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한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가 부양하던 유족의 생계곤란을...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