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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물권 用益物權

  민법상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3가지가 있으며, 그밖의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광업권·어업권 등도 같은 성질의 것이다.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용·수익의 권능, 즉 사용가치의 지배라는 권능의 일부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한 권리이다. 근래에는 용익물권이 강화되면서 소유권의 절대성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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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물권 用益物權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할 것을 내용으로 한 총 물권 소유권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권리로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을 포함하며,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이라고 하여 소유권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용익물권은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가치를 주목하는 권리이므로 ...

  도서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 태그 시사용어 , 민법
• 용익물권 Usufruct, 用益物权

  용익물권은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제한물권의 하나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포함한다. 지상권(地上權)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279조). 다시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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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傳貰權

  내용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으로 관행되어 오던 ‘전세’에 대하여 ｢민법｣이 이를 물권화한 것이고, 그 법적 성질은 용익물권(用益物權)과 담보물권(擔保物權)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물권과 구별된다. 전세권은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나 주로 건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행되어 온 것인데, 건물소유자...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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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動産, chattels

  의해 권리자를 표상하지만 부동산은 등기라는 일정한 법적 양식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셋째, 강제집행 절차·방법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밖에도 용익물권은 부동산에서만 가능하고 무주물선점, 부합·취득시효의 요건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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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賃借權

  채권을 가질 뿐이다. 오늘날 자원의 유한성으로 인해 대다수가 타인의 물건, 특히 부동산을 빌려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법적 수단으로는 임대차와 용익물권이 있으나, 실제상 임대차가 더 널리 이용되어 이용자의 지위가 약하므로 특히 부동산임차권의 강화가 꾀해지고 있다(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 그 내용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재산권 財産權, property right

  채권·무체재산권의 3가지가 있다. 물권은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한국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役權)·전세권, 담보물권인 유치권·질권·저당권의 8종이 있다. 광업권(광업법)·어업권(수산업법)과 같이 물건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제한물권

  저당권 등 8종이 있다. 이 가운데 점유권을 제외한 물권을 본권이라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제한물권이라고 한다. 제한물권은 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용익물권과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물건에 대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민법
• 지상권 地上權, superficies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하여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사용하는 제한물권이며, 용익물권에 속한다. 민법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임차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토지를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반면, 후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부동산 , 민법
• 본권

  물권은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우리나라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인 유치권·질권·저당권의 8종이 있다. 이 가운데 점유권을 제외한 물권을 본권이라 한다. 본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출판권 出版權

  관행에 따른 의무(제55조 2항)를 진다.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제57조 1항),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제60조 1항). 출판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논쟁이 있지만, 일종의 용익물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출판
• 물권의 종류

  있다. 이 가운데 점유권을 제외한 물권을 본권이라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제한물권이라고 한다. 제한물권은 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用益物權)과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담보물권은 또 유치권과 같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으로 나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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