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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중단숙려제 學業中斷熟慮制度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은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정되는 초·중·고교생이다. 단 연락 두절,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질병 치료나 사고...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교육 , 사회제도
• 협의이혼 ・ 자동이혼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협의 →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출석 → 3개월 내에 이혼 신고 현재의 협의이혼 절차는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이혼 전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둔 것과 자녀 양육문제에 관한 협의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당장 이혼하고 싶더라도 몇 달 동안 재산문제, 자녀 양육문제 등을 정리...

  도서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태그 법
• 이혼숙려제도 韓國離婚熟慮制度

  세계화 이혼숙려제도(離婚熟慮制度)는 부부가 법원에 협의 이혼의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숙려 기간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미국, 독일, 러시아, 대한민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소위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1990년대 후반 IMF...

  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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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조정 離婚調停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된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소송법> 제36조). 협의이혼이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있는 것과 달리, 조정을 통한 이혼은 숙려기간이 없으며, 조정기일에도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사회제도
• 모살 謀殺, murder

  해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고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한국 형법은 이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형법의 모살(Mord : 제211조)과 고살(제212조)은 원래 숙려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었으나, 1941년의 개정으로 현재는 행위자의 악성, 행위의 위험성 등의 유무에 따라 양자를 구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살인과 단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형법
• 친족법 親族法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혼인법은 약혼 · 혼인 · 이혼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혼법의 경우 숙려기간을 두어서 이혼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제도를 두어서 이혼 후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부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였다. 양자법...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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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절차 서류 離婚節次書書類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이 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안내 및 이혼 숙려 기간을 진행하며, 이후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혼하고자...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9648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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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서류 離婚書類, divorce paper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에 관해 부부 양측이 정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에서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두어 이후에도 이혼에 대한 의사가 변함이 없을 경우 협의의혼을 판결하게 된다. 이혼서류를 모두 작성 한 후 협의 이혼의 절차는 가정 법원에 협의 이혼...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2135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이혼 Divorce, 離婚

  이혼'과 '재판상 이혼', 내용상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합의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 이혼'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상 이혼'에만 해당된다. '소송 이혼'을 원할 경우 '조정전치주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소송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라는 개념과 구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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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배희

  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다. 대학 졸업 후 2년 정도 CBS에서 라디오 PD로 일하다가 이태영의 권유로 1973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혼숙려제도 도입, 호주제 폐지 등 여성권리 향상에 기여하였다. 곽배희는 호주제를 가정과 사회 질서를 남성중심으로 편재하는,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하며 비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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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준비 서류 離婚準備書類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이혼 준비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함으로써 협의이혼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혼준비서류가 모두 접수된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혼 숙려 기간이 정해진다...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9639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효민양황후 Empress Ma (Jianwen), 孝愍皇后

  ? ~ 1402년?)는 명 건문제의 황후이다. 홍무 28년(1395년) 건문제의 황태손비로 책봉되고, 건문 원년(1399년) 건문제 즉위 후 황후에 책봉되었다. 건문 4년 6월 13일(1402년 7월 13일) 정난의 변 때 발생한 화재로 인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소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영락제가 즉위하면서 폐후로 남게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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