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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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도인문사회환경 ㆍ용도 구분 : 생산관리지역 ㆍ지목 : 임야 ㆍ지자체 개발 계획 : 없음 ㆍ시설물 · 이용 현황 : 묘 ㆍ영해기점 무인도서 : 영해기점 없음 ㆍ과거 주민 거주 여부 : 미거주 ㆍ향후 주민 거주 가능성 : 없음 ㆍ사람 거주시 거주 목적 : 없음 ㆍ역사적 가치 : 없음 ㆍ주변 해역 이용 현황 : 11059(양식어업...
- 면적 :
- 893m 2
- 좌표 :
- 35° 01′ 12.7″ N, 126° 11′ 46.8″ E
- 지번 :
- 지도읍 탄동리 산265
- 소유현황 :
- 사유지
- 육지와의 거리 :
- 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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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정지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탄핵이었다. 이는 거센 역풍을 불러왔다. 탄핵안이 통과된 날부터 국회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 시대 :
- 2004년 3월 9일
- 국가/대륙 :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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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起訴, Indictment개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은 검사이면서, 그에게 공소제기권을 독점시키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지만,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즉결심판...
- 시대 :
- 현대
- 성격 :
- 소송행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4년 9월 23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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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告發내용 소추를 구하는 의사가 없는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을 고발할 의무가 있다. 이 고발의무는 공무원이라는 신분관계로 부수적...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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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Impeachment of Yoon Suk Yeol,..채우지 못하면서 탄핵안 자체가 무산되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2017년 헌법재판소의 인용으로 파면된 바가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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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彈劾, impeachment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항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제도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