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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결의 의미와 법률가의 역할판결은 구성 대법관들의 전원이 일치해야만 선고될 수 있지만 전원합의체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데요, 다수를 형성하지 못한 소수의견을 내었거나 별개의견을 낸 대법관의 이름과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판사들이 순전히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공동체에 내재한 원칙들을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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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Kim Seong-je2002)의 프로듀서를 맡았으며, 김대승 감독의 <혈의 누>(血의 淚, Blood Rain, 2005)의 기획과 각본가로 참여했다. 작품 세계 김성제의 감독 데뷔작은 <소수의견>(Minority Opinion, 2013)이다. 그는 손아람의 동명 원작소설을 직접 각색하고 연출했다. 이 영화는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 출생 :
- 1970년, 한국
- 수상 :
- 2015년 디렉터스 컷 어워즈 올해의 신인감독상, 2015년 청룡영화상 각본상
- 데뷔 :
- <소수의견>(Minority Opin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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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규 李一珪대법원장에 취임하여 2년 반 동안 재임하였다.(1988년 7월 20일∼1990년 12월 15일) 대법관 재직시 소위 시국·간첩·환경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10여회 소수의견을 냈다. 1974년 울산화력발전소공해사건, 1975년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 1978년 고용근 목사 사건, 1985년 박세경 변호사 계엄포고령 위반사건, 1982...
- 시대 :
- 현대
- 출생 :
- 1920년 12월 16일
- 사망 :
- 2007년 12월 2일
- 경력 :
- 대법관, 대법원장
- 유형 :
- 인물
- 관련 사건 :
- 울산화력발전소공해사건,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 고용근목사사건, 박세경변호사계엄포고령위반사건, 김철기국가모독사건, 재미교포홍선길간첩사건, 송지섭일가간첩단사건
- 직업 :
- 법조인
- 성별 :
- 남
- 분야 :
- 역사/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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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 사회적 기준' , '전체적 주제' , '평균인 기준'이 중요한가?, 로스 멤와즈 테스트 Roth Memoirs T..헌법 제1조에 대한 절대주의 이론의 신봉자인 윌리엄 더글러스(William O. Douglas, 1898~1980) 대법관과 휴고 블랙(Hugo L. Black, 1886~1971)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내 "어떤 문서가 전혀 사회적 의의가 없다고 보는 법원의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글러스는 "오늘날 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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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國會先進化法제정 목적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며, 소수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내용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명칭은 ｢국회법(國會法)｣ 개정 논의 당시부터 사용된 용어로서...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