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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消滅時効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의 일종으로서 제척기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구 민법은, 일본 민법(제166조 ~ 제174조의2)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민법 제2219조를 본받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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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消滅時效, Verjahrung

  어떤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될 경우,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과태벌적 제재 및 권리행사의 촉구를 위해 제정되었다. 소유권·상린권·점유권·물권적청구권·담보물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각종 시효 ・ 불복기간 (관련어 소멸시효)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공소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도대체 뭐기에 공소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법에서 말하는 시효는 많기도 하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구별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가려면 아는게 힘이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것...

  도서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태그 법
• 소멸시효 诉讼时效, statute of limitations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함.

  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형사소송법, 공소 시효 (관련어 소멸 시효) 전파상을 뒤져라

  사례 "도대체 전기 고문 기술자 이근한은 못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야?" 온 국민이 수군거리자 대통령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엄명을 내렸다. "이근한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으시오!" "그런데 아무리 수사를 해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러자 대통령은 불같이 화를 내었다. "아, 있는 곳...

  도서 재미있는 법률여행 4 | 태그 법
• 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出訴期限法

  시효(時效, 즉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요건이다. 시효에는 민법상 취득시효·소멸시효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어느 자에 대해 권리자인 것 같은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계속했을 때 그 자가 처음부터 권리자였다고 인정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어느 자에 대해 채무를 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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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관련 노무상담,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소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체불내역을 명시하고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해줄 것을 요청이라도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법정수당처럼 소급해서 3년분을 청구할 수 있는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일단 막아놔야...

  도서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 태그 법 , 노동
• 경개 更改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은 서로 조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유인계약(有因契約)이다. 채권관계에서 당사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던 로마 법과는 달리, 현행법제하에서는 채권양도와 채무인수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개의 사회적 의의는 그만큼 감소되었다. 경개는 유인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구채무가 존재하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제척기간 除斥期間, Ausschlussfrist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제도와 함께 법질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 각각의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기간인지 구별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일반적...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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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금융채권 農業金融債券

  구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57조에서 농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전액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8조에서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15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9조에서 농업금융채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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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납 過誤納, overpayment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급 규정을 두고 있다. 환급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기업/경영
• 문답으로 보는 체불임금, 퇴직금 관련 상식 퇴직금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 즉 3년간 체불임금을 달라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권리는 소멸된다.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했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나...

  도서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태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