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親生子關係存否確認 - 訴
    법적 요청. 이는 기존의 친생자관계를 판결로써 소멸시키거나 새로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 즉 친생부인의 , 부를 정하는 , 인지청구의 , 인지취소의 와는 다르다. 친생자관계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부와의 부자관계를 제외하고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호적에 어떻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남고 濫告訴
    고소를 남발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고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남고가 많은 편이다. 2008년 전체 형사 사건 접수 인원 265만여 명 중 고소 사건에 관련된 피고소인은 24.9퍼센트에 이르는 66만여 명에 달했다. 이는 일본에 비해 60배가 넘는 것으로,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무려 155배나...
  • 용역비청구의 契約비請求之 訴, service fees charged la..
    용역비청구의 소란 용역 업무 수행에 대해 용역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을 시, 이를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용역비청구의 에는 청구 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또...
    분류 :
    법률서식 > 민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6435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손해배상청구의 損害賠償請求 訴, counterindemnity charg..
    경우는 명예훼손, 기물파손, 저작권 침해 등으로 다양하며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손해배상청구의 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를 제기하는 문서로서,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류 :
    법률서식 > 민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1216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이혼청구의 離婚請求之 訴, divorce lawsuit plaint
    이혼청구의 소란 특정 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혼청구의 에는 청구 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또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하도록...
    분류 :
    법률서식 > 가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614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이혼소송 청구의 離婚訴訟 請求之 訴, accused of divorce ..
    이혼소송 청구의 소란 특정 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혼소송 청구의 에는 청구 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또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분류 :
    법률서식 > 가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581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병합, 共同訴訟
    가지는 경우 및 상속재산이나 조합재산과 같이 공동소유관계의 소송 등이 있다.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은 법률상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동일인에 대한 판결의 모순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소송형태이다. 주주총회의 결정무효 또는 취소의 와 같이 회사관계소송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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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부인의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힘에 호소하는 논증 Argumentum ad baculum, 威力に訴える論証
    벌과 논리적으로 무관계한 경우에 오류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류가 아닌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유치에 넣어진다. 유치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논증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의 성질에 대해가 아니고, 그에 따라 벌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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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
    민소 ()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피고를 향해 주장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 주장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소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일정한 법적 주장을 소송상의 청구라고 부른다. 따라서 소송상의 청구는 법원측에서 본다면 소위 재판의 테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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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형 자하(子夏), 李萬亨
    소찬으로만 제사하는 것이 예에 어긋난다는 를 올렸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여 스승인 송시열이 사사되자, 유생들을 이끌고 돈화문 밖에서 ()를 안고 울며 항변하다 고성(固城)으로 유배되었다. 1694년 갑술옥사로 노론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자 풀려나 공릉참봉이 되었으며, 건원릉참봉 · 세자익...
    시대 :
    조선
    유형 :
    인물/전통 인물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감사 監事
    제402조), 넷째,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시 소송상 회사의 대표직무(상법 제394조 전단) 등이다. 그밖에 감사는 회사설립 무효의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 감사무효의 , 합병무효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28조, 제376조 1항, 제445조, 제529조). 감사의 주요의무는 첫째, 이사의 위법행위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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