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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事前投票
    도입되었고, 전국 단위로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재자투표(不在者投票)는 그해 폐지되었다. 내용 사전투표(事前投票)는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즉, 사전투표기간 동안 신분증만 있으면...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정치·법제/정치
  • 사전면세제도 事前免稅制度
    사전면세제도(事前免稅制度)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면세점 등에서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대책의 하나로 2016년부터 시행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는 소비세를 말하며, 조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제도 , 경제
  • 사전선거운동 事前選擧運動
    선거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을 말한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제33조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의회/정당 , 선거
  • 사전투표 事前投票, Early Voting
    개요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맞춰 투표하기 어려운 모든 유권자들(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 제외)이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 4·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 형법 각칙, 사전 수뢰죄 호조 판서 내정자
    하는데, 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모르나 뇌물죄는 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으로 임명이 확정된 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으면 사전 수뢰죄가 되므로, 본건에서는 무조건 뇌물죄가 된다. ③ 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뇌물죄, 임명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된다. 정답 ① 해설 뇌물죄는 그...
  • 사전선거운동 事前選擧運動
    내용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즉,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개념
    분야 :
    정치·법제/정치
  • 사전 제작 프리프로덕션, 事前製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그것을 시나리오화하는 한편 투자자를 상대로 영화화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작업을 포함한 제작 전 단계 활동. 협의로는 촬영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말한다. 기획 과정을 중심으로 보면 사전 제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영화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일이다. 제작자는 아이디어를 다양한...
    도서 영화사전 | 태그 영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事前延命醫療意向書, Advance Medical Direc..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게 되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신이 미리 자신의 의료 방향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문서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2016)로, 제2조 9...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인권 , , 사회
  • 사전 공유키 PSK, 事前公有-
    사전에 공유된 패스워드나 난수 같은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하는 방법. 보안을 강화하려고 액세스 포인트(AP, access point)에 인증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방법으로 인증 서버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인증 방법이다.
  • 사전 할당 다중 접속 PAMA, 事前割當多元接續
    구성 측면에서 본 다중 접속 방식과 회선의 분할 다중화 측면에서 본 다중 접속의 2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위성 회선 할당 측면에서 본 다중 접속 방식은 사전 할당 다중 접속(PAMA) 방식, 요구 할당 다중 접속(DAMA) 방식의 2가지로 구분된다. PAMA은 위성 회선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각 지국에 사전에 할당되어...
  • 사전심사청구제도 事前審査請求制度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사전심사하여 서면 회답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입장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事前災害影響性檢討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에 마련하였다. 재해영향평가제도...
    유형 :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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