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의무이다. 특히 특정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세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의무이다. 특히 특정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세와 ...
위키문헌 부담금(負擔金)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는바, 2010년 10월에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시행하였고 2011년 8월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공동 갹출금 성격을 띤다. 부담금은 장애인의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개요 공립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를 확보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다.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의 용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근 학교의 증축에 사용할 수 있다. 학교용지...
위기 이후 대외부문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의 하나로 2011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되었다. 본래 명칭은 ‘거시건전성 부담금’이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으로 변경되었다. 한국형 은행세라 부르기도 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을 억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담배와 의료보험자에게 부과한 조세이다. 1997년에는 갑당 2원씩 부과했으며 이후 2001년부터 의료보험자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담배부담금으로 부르게 되었다. 2002년에는 150원, 2004년...
부담금 부과의 원칙(제5조),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제5조의 2), 부담금운용의 평가(제8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제9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제10조) 등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89호로 제정된 이후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이다. 이들 도시에 있는 일정 규모(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기준일 시점의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데, 시설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과밀부담금제도는 수도권 안의 업무시설 ・ 판매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 ・ 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규제방식으로 야기되는 수도권의 공간기능 저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