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권리행사의 태만 Laches (equity), 懈怠 (法学)
    권리행사의 태만(Laches)란 영미 형평상 개념으로 「 권리 위에 잠자는 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영국의 전통을 계승한 이론이다.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으로 표현된다. 소멸시효랑 비슷하나 권리행사의 태만은 불합리하고 편견을 유발하는 지연인데...
    도서 위키백과
이전페이지 없음 현재페이지1 다음페이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