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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豫備, preparation

  수 있다. 그것은 예비는 범죄행위의 전 단계이지 형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는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의 기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그것으로 인해 일반의 법감정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단계에서는 범행의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행위에 의해 간접적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가치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법 法, law

  가지는 인식, 즉 법의식(Rechtsbewusstsein)이 앙양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전에 씌어진 법(written law)을 살아있는 법(living law)으로 실천할 수 있다. 법감정(法感情, Rechtsgefuhl)은 법에 대한 직관적 가치감정이고, 이 법감정에 기초하여 의식화된 구체적 가치의식이 법의식이다. 법의식은 이미 생활화되고...

  도서 카톨릭정보사전
• 명확성의 원칙 Vagueness doctrine

  요건에 관한 규정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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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법상 재산권의 이전 Equitable conversion

  넘어오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반드시 계약의무로서 이행해야 한다는 기대하에서 부동산 소유권은 내것이라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되므로 미국은 이러한 법감정을 형평법, 법리화하여 부동산이전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은 형평상의 재산권을 획득했다고 본다. 박홍래, 미국 재산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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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의 원리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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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언

  될 유형을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 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경우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그 의미가구체화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규제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북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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