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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5조), 보상원칙(제6조) 등 전문 2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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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같은 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 지원, 명예회복, 성금 모금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5·18민주화운동...별도로 구성해 이 법에 관련된 이들과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와 보상 심의·결정을 하도록 한다(제4조).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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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釜馬民主抗爭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을 둘러싸고 민주화 운동의 성격, 지도세력 등 여러 평가들이 있으나 YH무역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붕괴시킨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851호, 2013.6.4. 제정)과 '부마민주...
- 시대 :
- 현대
- 발생 :
- 1979년 10월 16일
- 성격 :
- 항쟁사건
- 유형 :
- 사건
- 종결 :
- 1979년 10월 20일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 관련 장소 :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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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사건 동의대학교사건, 東義大事件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고, 결국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재판이 종결되고 말았다.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사건 당시 학생으로 이 사건에 관련되었던 46명을 사학비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 시대 :
- 현대
- 발생 :
- 1989년 5월 3일
- 성격 :
- 학생운동
- 유형 :
- 사건
- 분야 :
- 역사/현대사
- 관련 인물/단체 :
- 동의대 총학생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관련 장소 :
- 동의대학교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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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목록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경찰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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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사건 발생대치했다. 열악한 노동 환경, 회사의 횡포, 회사와 결탁한 어용노조의 행패 등으로 고통받던 광부들이 들고일어난 사건이었다. 상황이 진정된 후, 신군부는 광부들을 잡아다 고문했다.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북사건 당시 광부들을 이끌었던 이원갑씨 등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한다.
- 시대 :
- 1980년 4월 21~24일
- 국가/대륙 :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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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업무 지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업무 지원 진실화해지원과 제주4·3사건처리과 노근리·거창사건등처리과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이행관리과 송무관리과 제주4·3평화...도서 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