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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기준으로 인터넷망 구성과 비용 분담 구조, 콘텐츠 경쟁력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망 이용 계약 규제에 무풍지대였던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한 것도 특징의 핵심이다. 콘텐츠 제공사업자(CP)는 트래픽 경로 변경으로 현저한 악영향이 예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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