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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노동무임금 無勞動無賃金, no work no pay
    일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는 임금결정의 논리.|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파업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 이 논리는 1988년 임금투쟁의 시점부터 한국의 사용자와 근로자측의 임금협상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이 된 계기는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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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노동 무임금 원칙 無勞動 無賃金 原則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파업 기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 지급을 주된 권리 ・ 의무로 하는 근로 계약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법으로 강제할 것인가는 노사...
  •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원칙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점은 1936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의 제 12조에 잘 나타나 있다.대한민국의 민중가요인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에서도 이 구절이 노래의 마지막에 등장한다.대한민국 유일 민간 교도소의 표어가 바로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이다. 공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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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韓國經營者總協會
    이후 노동운동의 폭발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1989년 12월 경제단체협의회를 창립했다. 1990년 3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발표했고, 같은 해 4월에는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문제 협의기구인 국민경제사회협의회를 설립했다. 1991년 ILO 정회원이 되었고, 1997년...
    시대 :
    현대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88(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76-1)
    설립 :
    1970년 7월 15일
    성격 :
    민간종합경제단체
    유형 :
    단체
    설립자 :
    김용주
    분야 :
    사회/사회구조
  • 타임오프제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활동만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라고도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 파업가 罷業歌
    이때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가」, 「단결투쟁가」, 「끝내 살리라」, 「전노협진군가」, 「총파업가」, 「구속동지 구출가」,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 등 수십 편의 노동가요를 지어 큰 인기를 얻었다. 현황 이 노래는 1988년부터 악보와 구전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되었고, 1989년 김호철이...
    시대 :
    현대
    저작자 :
    김호철 작사·작곡
    창작/발표시기 :
    1988
    성격 :
    민중가요
    유형 :
    작품
    분야 :
    예술·체육/대중음악
  •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한도제, Time-off
    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라고도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
  • 타임오프제 Time-Off
    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조원들을 위해 활동하는 일부 업무, 즉 단체교섭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노조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일, 산업재해 처리와...
  • 이용훈 (법조인) Lee Yong-hun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생계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무노동 부분임금’ 기존 판례 대신 ‘무노동 무임금’ 판례를 세울 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1996년 12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변 모씨의 국가 손배소 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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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가요 Protest song, プロテストソング
    구전을 통하여 보존/발전 시켜왔다. 우디 거스리 밥 딜런 톰 웨이츠 피트 시거 닐 영 노동/빈민 운동 계열 그날이 오면 단결 투쟁가 동물의 왕국 대결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 사계 연대 투쟁가 인터내셔널가 저 평등의 땅에 철의 노동자 청계천 8가 총파업가 파업가 진짜 노동자 민주화 운동 계열 대한민국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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