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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칙, 다중 불해산죄 백성 연합 탐관오리 규탄 대회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불법화 ・ 폭력화되는 군중의 집합을 다스려야 하는 법률의 딜레마가 있다. 형법은 폭행 ・ 협박 ・ 손괴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된 다중(多衆)이, 단속할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이를 '다중 불해산죄'로 다스린다.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 협박 ・ 손괴...

  도서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 태그 형법
• 
  이중국적 복수국적, 二重國籍

  국제사법에서 법 적용 당사자의 본국법을 결정해야 할 경우에 이중국적의 해결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법은 국적 중 하나가 내국국적인 경우 한국의 법률을 당사자의 본국법으로 정하고, 모두가 외국국적인 경우에는 최후에 취득한 국적에 의해 본국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 이상의 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다중이용시설 多衆利用施設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도서관 ・ 미술관 ・ 공연장 ・ 체육시설과 버스 ・ 철도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 ・ 시장 ・ 면세점 ・ 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중앙방역대책...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일반상식
• 다중주택 벌집주택, 多衆住宅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

  유형 :

  건축물용도

  도서 토지이용용어사전 | 태그 토지
• 다중대표소송제 多衆代表訴訟制

  다중대표소송제란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재벌기업은 보통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이므로 이들의 경영책임을 쉽게 물게 하려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시사용어 , 사회제도
• 다중 목표 요격 미사일 Mokv, 多衆目標 邀擊 미사일

  다탄두나 유인용 가짜 탄두(decoy) 속에 숨은 핵탄두 한 발을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체계. 미 서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배치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을 기반으로 한다.

  분야 :

  화력

  도서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태그 국방
• 다중 분광 표적 획득 시스템 Mts, 多衆分光 標的 獲得 시스템

  전자광학/적외선(EO/IR), 레이저 지시기, 그리고 레이저 조명 능력이 하나로 통합된 하나의 센서 패키지를 제공해 주는 항공기 센서 제품.

  분야 :

  항공

  도서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태그 국방
• 다중 Multitude (philosophy), マルチチュード

  다중(多衆)은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며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특정한 사안에 동의할 때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많은 수의 일반인들을 지칭하는 '대중(大衆)'과 다르고,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인 '민중(民衆)'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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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법 保安法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경찰관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또는 다중(多衆)의 운동 혹은 군집(群集)을 제한, 금지 또는 해산할 수 있으며, 흉기와 폭발물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금지할 수 있다. 경찰관은 도로나 기타 공개된 장소...

  시대 :

  근대

  성격 :

  법률

  유형 :

  제도

  시행일 :

  1907년 7월 24일

  분야 :

  역사/근대사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근세/근대
• 손괴죄 損壞罪

  가 있다. 즉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라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때와 사상(死傷)이라는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반손괴와 공익건조물파괴의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가중되어 특수손괴죄가 성립된다(제369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형법
• 빙하 氷河

  조명권에서 소외된 이웃이 강하게 굴절되어 나타난다. 의의와 평가 이 때부터 석정 시의 ‘이웃’은 그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옹호하려는 민족 실체의 다중(多衆)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자연친화(自然親和)라는 시인 본래의 영역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며 가급적 이 양면 세계를 함께 지니고 싶어했다. 다만 문학과...

  시대 :

  현대

  저작자 :

  신석정

  창작/발표시기 :

  1956년

  성격 :

  시집

  유형 :

  문헌

  간행/발행 :

  정음사

  분야 :

  문학/현대문학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문헌 , 현대문학
• 다중밀집사고 Crowd collapses and crushes, 群集事故

  다중밀집사고(多衆密集事故, llang)란 여러명의 군중이 넘어지는 등 사람이 서로를 압박하게 되면서 사람이 사람을 깔아 죽게 만들거나 부상을 입히는 사고이다. 흔히 압사 사고라고 하지만 사망자 없이 중상으로 끝난 경우를 포함할 수 없고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처럼 기계에 깔려 압사한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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