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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내용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
- 시대 :
- 현대
- 성격 :
- 조세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2005년 1월 5일
- 시행처 :
- 대한민국 정부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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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다주택자대한민국의 다주택자는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2008년 주택보유 가구는 1,060만 가구에서, 2018년은 1,300만 가구로 240만 가구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전체 주택은 1,510만호에서 2,000만호로 490만호 공급량이 증가했다. 2018년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11채 이상소유한 사람이 2017년보다 756...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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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7・10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로 대폭 인상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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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기본세율에 10%, 20%까지 추가된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세율에 10%를, 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에 사실상 폐지되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가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다시 부활했다고 보면 되겠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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