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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緊急措置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직면하거나 그러한 사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상적인 법절차와 행정력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어서 입헌체제의 부분적·일시적 정지를 취하는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내용 긴급조치를 발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힘을 ‘국가긴급권’이라 하는데, 이에 의하여 발하...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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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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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한국문학에 영향을 준 사건,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사건의 개요 1975년 5월 13일 오후 3시, “국가 안전과 공공 질서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가 발동된다. 이 악법은 긴급 조치 제1호와 제4호의 요지를 되살린 것으로, 유신 헌법의 부정 · 반대 · 왜곡 · 비방 · 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거나, 청원 · 선동...
- 시기 :
-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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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긴급금융조치 팔삼긴급금융조치, 八三緊急金融措置억제하고, ④ 물가상승률을 연율 3％내로 억제하며, ⑤ 1973년도 예산규모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었다. 의의와 평가 이 조치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는 파격적인 긴급조치로, 기업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특혜를 준 것이었다. 특히 사채의 신고와 동결조치는 사채를 쓰고 있는 기업과 사채권자에게는 직접적...
- 시대 :
- 현대
- 발생 :
- 1972년 8월 3일
- 유형 :
- 사건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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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긴급조치 발동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1호를 발동했다. 유신 헌법을 비판하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해 최대 15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유신 체제 비판을 보도 ・ 출판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정희는 각계에서 유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긴급조치를 연이어 발동해 저항을 힘으로 눌렀다. 1975년 5...
- 시대 :
- 1974년 1월 8일
- 국가/대륙 :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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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삼조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八三措置1971년 6월부터 내부적인 논의를 시작해 1971년 9월 극비리에 전담 실무팀을 구성, 비상대책의 성안에 착수했고 그 결과물로 8·3조치, 즉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이 발표되었다. 사채 동결과 대통령 긴급명령이란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비상대책의 윤곽은 전국경제인...
- 시대 :
- 현대
- 발생 :
- 1972년 8월 3일
- 성격 :
- 경제정책
- 유형 :
- 사건
- 종결 :
- 1982년 4월 3일
- 분야 :
- 역사/현대사
- 관련 인물/단체 :
- 박정희, 김정렴, 김용환, 김용완, 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