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기초 생활 수급자 基礎 生活 受給者부산광역시 시민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제정 경위 및 목적]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 위기로 대량 실업과 빈곤 인구가 양산되며 빈곤 문제가 중요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생활 보호법」은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한계에 부딪쳤고 근로 능력...
- 분야 :
- 정치·경제·사회
- 지역 :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어 기초생활수급자)위키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 사회 보장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도서 위키백과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基礎生活保障 對象者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제정의 이유였다. 이 법은 종전과 달리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있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은 근로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National Bas..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법(1961년)을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2000년)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령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모든 급여를 함께 받는 통합급여방식...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基礎生活受給者證明書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확대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일부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란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3059
-
기초연금 基礎年金기초생활보장(國民基礎生活保障)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障礙人年金) 수령자 등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된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減額)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행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보장제도(基礎保障制度),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대한 소득파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미취업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의의와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는 1961년 제정되어 장기간 시행되어 왔던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부조제도를 진일보한 형태로 재구성...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國民基礎生活保障法, National Basic..종래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수는 1,529,939명으로 전체 국민의 3.1%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과거의 빈곤문제는 개인적 결함과 책임으로 인식되었으나,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화가...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2000년 10월 1일
- 시행처 :
- 보건복지부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법(1961년)을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2000년)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령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모든 급여를 함께 받는 통합급여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활을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향상을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부양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