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
귀속재산불하 歸屬財産拂下개설 귀속재산 가운데 일부 소규모 사업체와 귀속농지는 미군정청에 의해 불하되기 시작했으며, 나머지는 1948년 8월 15일 이후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다가, 1949년 12월에 제정·공포된 〈귀속재산처리법〉을 토대로 1958년까지 대부분 민간인에게 불하되었다. 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은...
- 시대 :
- 현대
- 발생 :
- 1949년 12월
- 성격 :
- 행정조치
- 유형 :
- 사건
- 종결 :
- 1958년 5월 말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
귀속재산처리법 歸屬財産處理法제정 목적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한 법률로 1949년 12월 29일 법률 제74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에게 귀속재산 처리는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만큼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정부가 1949년 4월 15일에 6월 1일부로 귀속재산 일제 불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국회는 5월 24일에 ｢귀속...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제4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11조), 조사의 개시 등(제19조),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제21조), 국가귀속재산의 사용(제25조) 등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
위탁사진의 저작권 귀속과 초상권 문제사진관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가족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사진관에서 우리 가족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사진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었다. 사진관은 본인이 저작권자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촬영에 대한 비용을 지급했고, 우리 가족의 초상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는가? 의뢰에 의해 촬영에 대한...
- 분류 :
-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
마음의 구조 선택, 해석은 변하고 삶은 계속된다이미 실행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 버린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착오귀속 효과라는 것이다. 우리 뇌가 신체 반응을 감정적으로 잘못 해석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무의식은 꽤나 어리숙하고 순진하다고 말...
-
-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세의 진실이상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2015년에 매도했는데,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한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었다. 이때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면 2015년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2016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 117만 원(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양도소득세 1,398만 원(582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