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권원보험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해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생겨 확보한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매계약서상의 권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가입한다.
  • 채무명의 집행명의
    사법상 일정한 이행의무가 있음을 증명하고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음을 법률이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집행명의라고도 한다.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은 채무명의로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채무명의가 되는 것은 주로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
  • 권원보험 權原保險, title insurance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해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생겨 확보한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매계약서상의 권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가입한다.
  • 권원 도장, 權元河
    1898년 7월 25일 경상북도 예천군(醴泉郡) 용문면(龍門面) 하금곡동(下金谷洞)에서 권영진(權永鎭)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예천(醴泉)이며, 자는 도장(道壯)이고, 호는 중산(重山), 이명은 권세형(權世衡) ・ 엄시일(嚴時一)이다. 조선 중종 때 문신 졸재(拙齋) 권오기(權五紀)의 14대손이다. 어릴 때 집에서 한학을...
    출생 :
    1898년 7월 25일, 경상북도 예천(醴泉)
    사망 :
    1936년 5월 29일
    본관 :
    예천(醴泉)
    주요활동 :
    1923년 적박단 부단장, 1924년 용문청년회, 1926년 예천 정진회 결성, 1927년 예천청년동맹, 신간회 예천지회 결성, 예천농민조합 임시의장, 1929년 예천농민조합 중앙위원장, 1930년 상주공산당 사건 연루, 1932년 예천무명당 가입 활동
    포상훈격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관련 인물/단체 :
    서로군정서, 신흥무관학교, 용문청년회, 적박단, 정진회, 예천청년동맹, 신간회 예천지회, 예천농민조합, 예천무명당
  • 권원등기제도 Torrens title, トレンスシステム
    미국의 재산법 토렌스식 부동산권(Torrens title)은 토렌스식 권원등기제도로 불리며, 오스트레일리아 Sir Richard Torrens가 선박의 등기제도에서 착안하여 1858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에 도입한 토지 등기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토렌스 시스템이라고도 부른다. 토렌스 시스템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
    도서 위키백과
  • 권원보험 Title insurance
    권원보험 혹은 타이틀 보험, 명의 보험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보험을 말한다.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가 종결되는 시점부터 해당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어떠한 결격 사항이나 하자로 인해 바이어와 은행이 손해보지 않도록 보증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도서 위키백과
  • 상속권원우선원칙 Doctrine of worthier title
    미국의 재산법 상속권원우선원칙(相續權原優先原則)은 어느 법정상속인이 자신의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부동산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이 정확히 상당한 유증, 다시 말해 유언에 의한 법정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무시되고 당해 법정상속인은 그 대신에 부동산상속에 의해 더 우선적인 권원을 취득...
    도서 위키백과
  • Torrens title 권원등기제도, トレンスシステム
    Torrens title is a system of land title in which a register of land holdings maintained by the state guarantees an indefeasible title to those included in the register. Land ownership is transferred through registration of title instead of using deeds. Its main purpose is to simplify land...
  • Doctrine of worthier title 상속권원우선원칙
    In the common law of England, the doctrine of worthier title was a legal doctrine that preferred taking title to real estate by descent over taking title by devise or by purchase. It essentially provides that a remainder cannot be created in the grantor's heirs, at least not by those words.The...
  • 법원경매 法院競賣
    부동산 등을 압류해 입찰을 통해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데 이를 법원경매라 한다. 경매의 종류 경매는 경매 대상과 집행 주체, 집행권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경매 대상에 따라서는 토지나 주택, 상가건물 등을 거래하는 부동산 경매와 가구, 가전, 유체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경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사회제도
  • 시효 時效, prescription
    처음에 장기시효는 소유자에게 시효취득토지에 대한 소송상의 대항요건으로만 인정되었으나, 나중에는 선의(善意)와 비소유자로부터의 취득일지라도 정당한 권원을 요건으로 하여 소유권의 취득이 인정되었다. 프랑크 제국 시기에도 시효는 계속 인정되었지만, 그 형식은 확립되지 않았다. 16세기 프랑스에서는 10~20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토지의 정착물
    객체가 될 수 있다. 농작물 토지에서 경작·재배되는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권원(權原)에 기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된 경우에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민법 제256조 단서). 그러나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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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하
권원하 체포 관련 보도(『동아일보』 19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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