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권리 權利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을 가리키는 법률용어.내용 권리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으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기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법은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허용하기도,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법적 힘이 곧 권리이다. 법과 권리는 법생...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권리 權利, right1. [법률]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으로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 2. [북한] 개인 또는 단체가 법에 규정된 행동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데, 북한의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장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우리의 자연권적인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개념과는 다...
-
-
수사편의보다 시민 권리가 우선 불심검문, 무조건 응해야 한다?있다. 만일 동의를 얻어 동행을 할 경우에도 6시간을 넘길 수 없고 가족에게 동행 장소, 목적, 이유 등을 고지할 기회를 줘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 1가지 더 있다. 이러한 불심검문 중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
-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 The Declaration of the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에 제정된 헌법의 전문이 되었다. 이 선언은 또한 1793년의 헌법 전문(인권선언으로 개명됨)과 1795년의 헌법 전문(인간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선언으로 개명됨)이 되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기본 원칙은 "인간은 자유롭게 또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제1조)는 것...
-
관료제의 비밀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알 권리 right to know공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 전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국내에선 '정보공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법의 제정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알 권리(right to know)'라고 하는 개념이었다. 법학자인 해럴드 크로스(Harold L. Cross)가 1936년부터 쓰기 시작한 이 말은 그가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의...
-
초상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초상권이라는 말은 쉽게 사용한다. 하지만 법전 어디에도 초상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초상권이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조금 길지만 아래 [사례]에서 정부상 씨가 보험회사와 벌인 2차례의 소송 결과를 보자. 그 중 2차 소송에 답이 있다. 사례 정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