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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国際刑事裁判所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ICCt)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tribunal that sits in The Hague in the Netherlands. The ICC has the jurisdiction to prosecute individuals for the international crime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The IC...출처 영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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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로마규정, 國..개설 1998년 7월 17일 국제공동체는 인권의 중대한 침해를 포함한 사악한 범죄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처벌하기 위하여 한 개의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외교전권회의를 로마에서 개최하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보통 ‘로마규정’이라 함)을...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2007년 12월 21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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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R, Internatio..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9월 4일, 르완다 사태 당시 50만 명의 투치족을 학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 캄반다 전 르완다 총리가 '권위와 국민의 신임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투치족 대량학살 등 6개 항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제재판소의 최고 형량인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캄반다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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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Tri..영토 분할을 둘러싼 민족간 대립에서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세르비아인들이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1993년 5월 국제연합 안보연합이사회에서 UN 헌장 제7장에 규정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권한에 근거해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 법정에서 다루는 범죄는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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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7호에 의해 1993년 5월에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이다. 정식 명칭은 1991년 이후 구유고슬라비아 영역 내에서 행해진 국제 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의 소추를 위한 국제사법기관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다. 2017년...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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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UN 정보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994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955호 결의안을 통해 설립한 국제법원으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발생한 르완다 대량학살과 기타 심각한 국제법 위반 혐의 기소자나 르완다 국적의 인근 국가 거주자를 재판하기 위해 1994년 12월 31일 설립되었다.웹 인용 1995년 유엔 제977...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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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Rome Statu..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이다. 보통 로마규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0년 3...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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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rest warrants for Russian figures, 國際刑事法院對弗拉基..블라디미르 푸틴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은 2023년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아동을 불법적으로 추방하고 이송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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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旧ユーゴス..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Prosecu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since 1991, more commonly referred to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or ICTY, is a...출처 영어 위키백과
